감   사   일 : 2011년 10월 6일 (목)

감사대상기관 : 법무부

□ 공무원 직무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2%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기소율은 0.7%와 0.6%!!! .........................2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

법무부 보호관찰 전담직원 333명, 2010년 직원 1명당 306명 담당................4

□ 06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3,091명,

06년에 비해 2010년 43% 늘어, 100명당 8.3명 꼴로 제지당해 ........6

□ 숙련생산 기능 외국인력 거주 자격 변경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8

□ 측근비리사건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수사지휘권 발동해야 한다!..........................................................10

□ 교화정책은 수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배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만 목적이 극대화 될 것이다....................12

□ 검찰시민위원회 실효성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13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15

■  공무원 직무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2%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기소율은 0.7%와 0.6%!!!

법 준수에 앞장을 서야 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준법의지에 무력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 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07년 이후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와 관련 범죄처리 현황을 보면 동기간 총 32,777명의 사범 중 2,363명을 기소하여 연평균 7.2%의 기소율을 보였습니다.

□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처리계	기 소 (%)	불 기 소
2007	공무원전체	7,229	388 (5.4)	6,841
	법무부	1,922	21 (1.1)	1,901
	대검찰청	701	2 (0.3)	699
2008	공무원전체	6,307	389 (6.2)	5,918
	법무부	1,415	10 (0.7)	1,405
	대검찰청	464	1 (0.2)	463
2009	공무원전체	7,685	525 (6.8)	7,160
	법무부	1,776	6 (0.3)	1,770
	대검찰청	398	0 (0)	398
2010	공무원전체	8,512	744 (8.7)	7,768
	법무부	1,670	9 (0.5)	1,661
	대검찰청	461	7 (1.5)	454
2011.7	공무원전체	3,044	317 (10)	2,727
	법무부	440	4 (0.9)	436
	대검찰청	275	3 (1)	272
합계	공무원전체	32,777	2,363 (7.2)	30,414
	법무부	7,223	50 (0.7)	7,173
	대검찰청	2,299	13 (0.6)	2,286

하지만 법무부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사범은 동기간 총 7,223명 중 0.7%인 50명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검찰청 공무원은 2,299명 중 0.6%인 13명을 기소하여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 동기간 공무원 직무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7.2%인 반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의 동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 0.7%, 0.6%로 10배 이상 낮은 하나마나 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사정기관인 경찰공무원의 동기간 연평균 기소율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이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재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자기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국민이나 타 부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은 공정성을 잃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은 “국가의 법집행이 공정성을 잃은 순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는 없다”고 말하였는데 앞서 밝힌 바처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지 자기 식구를 위해 활용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

법무부 보호관찰 전담직원 333명, 2010년 직원 1명당 306명 담당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을 시키는 제도로 교도행정의 하나입니다.

2006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6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06년 84,247명이었으나 매년 4%정도 증가하여 2010년 101,924명으로 21%나 증가하였으며, 올 6월까지 71,852명이나 되어 2006년도 숫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보호관찰 상자의 재범율은 ‘06년에 5.8%이던 것이 ‘09년에는 7.6%로 1.8%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7.2%나 늘어나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죄 발생현황(‘06~‘11.6)

구분	실시인원			재범자			재범율(%)
	합계	성인	소년	합계	성인	소년	전체	성인	청소년
06	84,247	53,058	34,189	5,061	2,306	2,755	5.8	4.3	8.1
07	88,551	52,316	36,235	5,703	2,392	3,311	6.4	4.6	9.1
08	93,274	53,373	39,901	6,027	2,429	3,598	6.5	4.6	9.0
09	98,961	54,706	44,255	7,510	2,496	5,014	7.6	4.6	11.3
10	101,924	52,787	49,137	7,332	2,146	5,186	7.2	4.1	10.6
11.6	71,852	38,280	33,572	3,589	1,106	2,483	4.9	2.8	7.3
합계	538,809	304,520	237,289	35,222	12,875	22,347	6.5	4.2	9.4

○ 최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떼강도를 일삼고,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중 재범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기간 성인의 연평균 재범률은 4.2%로 불과하였으나 소년의 경우 9.4%로 성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법무부의 보호관찰프로그램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완성이 안된 시기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적을 뿐 아니라 군중 심리가 강해 재범의 충동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을 뿐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족기능 향상과  학교 폭력예방,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보호관찰 행정과 조직의 강화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의 2010년도 직원현원은 1,133명입니다만 여기서 행정, 제재, 위치관리, 수강명령, 조사, 전산 등의 인력을 제외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전체의 29%인 33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보호관찰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의 10명중 3명만 보호관찰 담당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101,924명으로 보호관찰 전담직원 1명이 306명을 담당했으며 한달일 경우 하루에 10명 정도를 보호관찰 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석조건부 영장제’를 검토하여 인신구속제의 대안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전담 인원으로는 현재업무도 벅찰 정도로 과한데다 ‘엎친데 겹친 격’이 될 경우 보호관찰 업무는 구멍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선진 보호관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6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3,091명,

06년에 비해 2010년 43% 늘어, 100명당 8.3명 꼴로 제지당해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4조의 규정에 의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06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국제공항이나 국제항에서 출국제지 된 국민 현황을 보면 동기간 3,091명 이었으며, 그 숫자도 2006년 468건에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668건으로 4년 만에 43%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기간 출국 금지 조치한 37,029명의 8.3%로 100명 당 8.3명 꼴로 출국제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간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에서 2,483명, 김해공항에서 154명, 기타공항이나 국제선 항에서 454명 이었으며, 이중 80%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계	468	485	642	648	668	180	3,091
인천공항	401	396	523	505	526	132	2,483
김해공항	12	26	18	46	38	14	154
기 타	55	63	101	97	104	34	454

□ 출국금지 모르고 출국하다 제지된 현황

○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간혹, 본인은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상의 오류나 미기로 아직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인 것을 알면서 공항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06년 이후 매년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모르고 출국하다 제지를 당한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부의 업무처리상 문제인지, 제지당한 국민의 본인 문제인지, 장관은 어느 부분이 더 책임소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5조에 보면 출국금지대상자에게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중 내란․외환죄, 보안법 위반죄, 군형법 중 반란․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 죄로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 3,091명이 모두 위 조항에 적용된 자들입니까?

○ 법무부의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제14조에는 출국금지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기로만 되어 있지, 출국금지가 되면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당일 날 보내도 되고, 한 달 뒤에 보내도 되고, 수사 중이면 안보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3.21 동 규칙을 전면개정하면서 출국금지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통지기한 규정을 삭제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출국금지’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12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앞에서는 인권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편익의 이유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숙련생산 기능 외국인력 거주 자격 변경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       실한 규정이다.

금년 8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해 42.7%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제조업계에는 내국인들이 3D업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소제조업체 대부분이 외국인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숙련공으로서 기업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등으로 들어와서 숙련된 기술자가 되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감으로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숙련생산 기능 외국인 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나마 거주(F-2)자격으로 체류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5년 이후 최근까지 세 가지(E-9, E-10, H-2)자격자 중 숙련 생산 기능 외국인에 대해 F-2 비자를 발급한 것은 단 한 것에 불과합니다.

○ 법무부 장관,

5년 동안 단 1건의 외국인 숙련 기능공에 대해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몇 년을 공들여 숙련공으로 만들었더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서류신청의 요건을 맞출 수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은 아십니까?

○ 법무부의 ‘숙련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접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동 지침 제 3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및 요건) 2항 1호를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기술 기능자격을 획득하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소득 이상이 되어야 하며, 2호에는 자산이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2010년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가 236만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800여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돈벌러 온 외국인이 국내에서 2천만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이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동 업무처리 지침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울 좋은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완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실시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측근비리사건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수사지휘권 발동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측근 돌려 막기 인사이며, 사정기관의 핵심인사가 내년 총선․대선의 주무장관으로서 선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결국 임기 말 사정기관을 통제․관리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 정권에서 의혹덩어리가 나올 때 마다 권재진 장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대검차장 재직 시 BBK 수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대포폰 문제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상의해 ’내사기록‘으로 남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건 때는 전화로 구명로비를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최근에는 SLS그룹에 대한 ‘기획수사의혹’, ‘구명 대리인 접촉의혹’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궁금한 게 다음은 무엇이 터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시절 상왕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후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아래에 두고 민감한 정치사건 수사 때마다 배후조정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장관으로 취임한지 두 달이 채 안되었는데 벌써 또 의혹이 발생하는 것은 사정기관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이번 SLS그룹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공정성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정권실세들의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으로 은진수 전감사원위원과 김해수 전 정무1비서관, 김두우․홍상표 전 홍보수석이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으며, 대통령의 사돈 황모씨는 사기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폭로로 신재민․박영준 전 차관, 임재현 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곽승준 현 미래기획위원장이 스폰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정기관의 최고의 실세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먼저 조사하고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우려야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된다.”라고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한 발언인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함부로 도덕적 완벽성을 강조하는 정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거나 자기도취, 독선, 기만적 심리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측근과 친․인척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등한시한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의혹의 당사자중 한명이 현 정권의 측근과 친․인척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다면 국민들은 올바르게 수사가 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측근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흘러 국민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향은 있습니까?

○ 법무부와 검찰이 정권의 측근비리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다면 권력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며,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수사청이나, 공수처 설립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기 전에 측근비리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서 낱낱이 파헤쳐 한줌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교화정책은 수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만 목적이 극대화 될 것이다.

교도행정은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교화를 통해 사회진출에 적응능력을 가르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수용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와 접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총 21,662명의 미성년자가 수용중인 부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을 한 미성년자가 21,310명으로 98%를 차지하였으며, 장소변경 접견은 2%인 352명 이었습니다.

○ 법무부장관,

미성년자녀를 두고 수용생활을 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자식 걱정으로 인해 얼마나 애가 탈것이며, 교정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정신적, 이성적으로 자아실현이 안된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며 접견을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어 접견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향후 부모가 출소를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교정행정이 수용자만을 위한 소극적 업무에서 벗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화에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불시의 접견도 일반 접견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장소변경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교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시민위원회 실효성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를 함에 있어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심의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가 직무행사에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 등 검찰비리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국민여론에서는 상설특검제도와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이 화두가 되자 검찰이 내 놓은 개혁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 구성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 위원 9인을 두고 3인 이상 9인 이하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모집은 지검과 지청의 장이 재량으로 위촉될 사람을 추천받거나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동제도의 취지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검찰 내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 받을 수밖에 없어 동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재판소 관할지마다 독립하여 설치되고 그 소요예산 또한 재판소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독립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시민위원회도 공정성시비를 없애도록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그 재량에 따라 선임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 검찰의 의사에 부합하는 자만 선임하고 또 검찰의 의사에 반할 경우 해촉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무작위 추첨을 하거나 독립적 의견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 선정위원회에 의해 선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뿐만 아니라 현재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요청하는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참고의 대상이지 구속력이 없어 동 제도가 검찰의 자의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고발사건도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결사안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을 통해 직접 기소를 강제할 수 있도록 의견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책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법무부와 검찰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인면수심의 악질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우리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은 2007년 851명에서 2010년 1004명으로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범 또한 2008년 1,512명에서 2010년 1276명으로 감소하더니 금년 7월까지는 1,1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한 양형을 구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범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입법취지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지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등 이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법무부에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아동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 외에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기억하기 싫은 범죄 상황을 반복하여 답변하다보니 그 영향으로 인해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에는 피해자 진술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등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신변보호조치 등의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변호인이 형사적 절차 내에서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성폭력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를 원조하는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법률조력인의 권한에 대해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는 피고인과 피의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